용어집 — 정책·제도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한 국가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순배출량 0은 배출을 아예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한 양에서 산림 흡수,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흡수 제거량을 뺀 값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넷제로(net zero)라고도 부르며,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잔여 배출량을 무엇으로 상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전력 부문에서는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의 비중, 전력 수요의 전기화 정도, 계통 유연성 확보 수단이 함께 검토된다. 실무에서는 2050년 목표를 역산해 중간 시점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부문별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예시 — 2050년에 잔여 배출량이 60백만 톤CO2eq 남고 산림 흡수로 30백만 톤, CCS로 30백만 톤을 제거하면 순배출량은 60 - 30 - 30 = 0이 되어 탄소중립 상태가 된다. 이때 실제 배출 자체는 0이 아니라 60백만 톤이다.

관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탄소포집저장(CCS) · 전기화

Scope 1·2·3 배출량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발생 위치와 통제 범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눈 구분이며, 모두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 단위로 집계합니다. Scope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설비에서 직접 나오는 배출(보일러 연소, 사업장 차량 연료 등), Scope 2는 외부에서 사 온 전기·열·스팀을 쓰면서 생기는 간접 배출, Scope 3은 그 밖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생기는 간접 배출(원자재 구매, 물류, 출장, 판매 제품의 사용과 폐기 등)입니다. tCO2eq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처럼 이산화탄소가 아닌 가스도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해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한 단위라서, 서로 다른 가스를 하나의 숫자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배출량을 이중으로 세지 않으면서 감축 책임 소재를 나누기 위한 것으로, 기업 공시와 감축목표 설정의 기본 뼈대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Scope 1·2를 먼저 산정하고, 배출 규모가 큰 Scope 3 범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산정 방법과 배출계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침이나 국제 표준인 GHG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예시 — 어떤 공장이 사업장 보일러에서 연간 5,000 tCO2eq를 배출하고 전력 구매로 3,000 tCO2eq, 원자재 구매와 물류에서 40,000 tCO2eq가 발생했다면 Scope 1은 5,000 tCO2eq, Scope 2는 3,000 tCO2eq, Scope 3은 40,000 tCO2eq이며 합계는 48,000 tCO2eq입니다. 이 경우 총배출의 대부분이 Scope 3이므로 감축 논의는 공급망 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ESG 공시 · RE100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이 받고자 하는 kWh당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선정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달리, 가격을 시장 경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국의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묶은 합산 가격으로 입찰하며, 낙찰되면 계약 기간 동안 그 가격이 유지됩니다. 입찰 공고 때마다 선정 물량(MW), 계약 기간,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제시되므로 사업자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가격 외에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여건 같은 비가격 항목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상한가와 실제 낙찰가는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회차 공고와 결과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선정 물량이 500 MW인 회차에 사업자들이 각각 20 MW, 30 MW 식으로 입찰했다면,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누적 용량이 500 MW에 도달할 때까지 선정됩니다. 낙찰된 20 MW 사업자가 연간 약 26,000 MWh를 생산한다면, 계약 기간 내내 그 발전량 전체에 낙찰된 kWh당 가격이 적용됩니다.

관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계통한계가격(SMP)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나라가 스스로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보통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목표연도까지 몇 % 를 줄이겠다는 형태로 표현되며, 목표치와 기준연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설정한다. 각국이 위에서 할당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해 제출한다는 뜻에서 국가결정기여라고도 부르며, 정해진 주기마다 갱신해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된 목표는 이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진전 원칙이 적용된다. 감축 목표가 정해지면 발전, 산업, 수송, 건물 같은 부문별 감축량으로 나뉘고, 이 숫자가 발전 설비 계획이나 배출권 할당량의 상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목표 수치와 갱신 내용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정부가 제출한 최신 NDC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시 — 어떤 나라가 2018년 배출량 700백만 톤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고 제출했다면, 2030년 목표 배출량은 700 × (1 - 0.40) = 420백만 톤이 된다. 여기서 40%는 절대량 기준 감축률이며, 배출량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배출집약도 기준 % 목표를 쓰는 나라도 있어 두 방식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관련: 파리협정 · 탄소중립 · 배출권거래제(ETS)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에 해당하는지를 정부가 기준으로 정리한 분류 체계입니다. 목적은 녹색채권 발행이나 녹색금융 투자에서 무엇이 친환경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통일해, 실제 환경 개선 효과 없이 친환경으로 홍보하는 그린워싱을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각 활동마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판단 기준, 다른 환경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요건을 함께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녹색채권 발행 기업이 조달 자금의 사용처가 분류체계상 적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외부 검토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의 EU 택소노미 등 해외 체계와는 포함 활동과 기준값이 다를 수 있어, 해외 투자자 대상 발행 시에는 양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포함되는 활동 목록과 기준값은 개정되므로 발행 시점의 최신 지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기업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자금을 녹색채권으로 조달하려면, 해당 사업이 분류체계의 태양광 발전 활동 기준에 맞는지,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환경목표 훼손 방지 요건을 지켰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외부 검토기관에 제출합니다.

관련: 녹색채권 · ESG 공시 · 그린워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에너지·기후 분야에 대규모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배터리·태양광 부품 제조, 전기차 구매, 수소 생산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상당수 조항이 미국 내 생산·조립 요건이나 부품·핵심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주는 구조여서, 한국 배터리·태양광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조항(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지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일이 핵심입니다. 세부 요건과 공제 금액은 이후의 시행 지침과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투자 검토 시점의 미국 재무부·국세청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미국에 배터리 셀 공장을 짓는 기업은 생산한 셀의 kWh당 일정 금액을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연간 10 GWh(=10,000,000 kWh)를 생산했다면 공제액은 10,000,000 kWh에 조항이 정한 kWh당 공제 단가를 곱해 산정하며, 실제 단가와 적용 요건은 해당 연도 지침을 따릅니다.

관련: 투자세액공제 · 청정수소 · 공급망 실사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장기간 매입해 주고, 그 기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간 kWh당 얼마를 받을지가 계약 시점에 확정되므로 수익 예측이 쉬워지고, 금융기관도 대출 심사를 하기 쉬워집니다. 이 때문에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기준가격은 정부 고시로 정해지며, 설비 종류(태양광, 풍력 등)와 설비용량(kW) 구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 초기 FIT 운영 이후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했고, 이후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FIT를 RPS 안에 두는 방식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적용 대상 설비용량 기준과 기준가격 산정 방식은 관련 고시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어떤 사업자가 100 k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운영해 연간 130,000 kWh를 생산했다고 가정합니다. FIT 기준가격이 kWh당 X원이고 그 해 도매시장 정산단가가 kWh당 Y원이라면, 사업자는 시장에서 130,000 kWh × Y원을 받고 차액 130,000 kWh × (X-Y)원을 별도로 보전받아 결과적으로 130,000 kWh × X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관련: 공급의무화제도(RPS)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배출권거래제(ETS)는 정부가 국가 전체 또는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만큼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이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다. 배출권 1단위는 통상 이산화탄소 환산 1톤(tCO2e)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고, 초과 배출하면 시장에서 사와야 하므로 감축 비용이 싼 곳에서 먼저 감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총량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거래한다는 뜻에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라고도 부른다. 배출권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 시장의 수급에 따라 거래소에서 형성되며, 한도가 빡빡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획기간별로 할당 대상 업체와 총 할당량이 정해지고, 업체는 매년 배출량을 검증받아 그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한다.

예시 — 한 발전사가 연간 100만 tCO2e의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았는데 실제로 95만 tCO2e만 배출했다면 남은 5만 tCO2e를 시장에 팔거나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반대로 105만 tCO2e를 배출했다면 부족한 5만 tCO2e를 시장에서 매입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관련: 탄소가격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상쇄배출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예시 — 특정 지역에 새 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있어도, 해당 설비가 기본계획의 신규 설비 물량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획에 폐지 예정으로 명시된 발전소는 그 시기에 맞춰 대체 설비와 인력 전환 방안이 함께 논의됩니다.

관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 발전사업 허가 · 예비율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 지역 경제에 생기는 충격을 특정 집단에만 떠넘기지 않도록 재교육, 고용 지원, 지역 산업 재편 등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개념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구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 운전원, 정비 협력업체,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의 세수까지 함께 바꾸기 때문에 이 개념이 논의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관련 지침을 제시했고 파리협정 전문에도 언급되어 국제 논의의 표준 용어로 쓰입니다. 한국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운영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석탄화력 폐지 계획을 세울 때 폐지 시점과 함께 해당 지역의 대체 산업, 인력 재배치 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예시 — 예를 들어 어떤 석탄화력 발전소 1호기가 폐지될 때, 정규직 발전 인력은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소나 신규 LNG 복합 발전소로 배치할 수 있지만, 연료 하역이나 정비를 맡던 협력업체 계약직은 고용 승계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관점의 검토란 이 협력업체 인력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폐지 시점보다 앞서 전직 훈련이나 재고용 경로를 마련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탄소중립 · 석탄화력 폐지 · 에너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