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헬로디디
R&D 40조원 시대, 과학기술 비전 부재 지적한 칼럼
2027년 정부 R&D 예산안은 3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9월 8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회의에는 위원 13명 중 11명이 참석해 헌법 127조 개정, 피지컬 AI 상용화 제도 정비, AI 신종범죄 대응, 공공 R&D 데이터 자산화, AI 시대 인재 육성, 에너지 안보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헌법 127조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수단으로만 규정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학문 진흥·인재 육성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중심의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과기정통부는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전략을 논의 중이며, 9월 16일 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 세미나를 연다. 칼럼은 개별 기술 로드맵은 많지만 이를 관통하는 국가 비전과 우선순위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9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