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재생에너지 제조 기반 위기…국회 토론회 "의무화보다 인센티브·전력시스템 고도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16일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 및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GX 시대 에너지 국가전략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 여야 의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시장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내수용 셀 생산 실적이 사실상 '0'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첫 발제자인 이준서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인도처럼 법률로 국산화 의무(LCR)를 강제하는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참석 전문가들은 통상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 접근과 전력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