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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F "공적기금 ESG 고려, 법제화 필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이슈 브리프 Vol. 7 '공적기금 ESG 고려 제도화와 정책 방향'을 통해 공적기금 운용의 ESG 고려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OSIF는 국내 67개 공적기금 가운데 법률에 ESG 고려 규정이 명시된 기금은 극히 일부이며, 현행 체계는 대부분 개별 기금의 자율적 운용지침(IPS)에 의존해 기금 간 제도화 수준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검토 가능' 수준의 문구에 그치거나 적용 범위를 투자 과정으로만 제한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재정법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명시하고 ESG 고려 범위를 융자·보증·출연·조달·위험관리 등 운용 수단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 기획재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과 기금운용평가 반영이 거론됐다. 반면 정부와 일부 이해관계자는 기금의 자율성을 이유로 과도한 규범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스웨덴·노르웨이 사례가 참고 대상으로 언급됐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