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KDI 철도 예타 조사기간·비용산정 적정성 지적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방식이 쟁점이 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최근 6년간 완료된 철도 예타의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이 매년 2년을 넘어 원칙적 조사기간인 12개월을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와 지침 준수 여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사례로 들어 KDI가 인천시 담당자의 설명과 보완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하 구간이면 지침상 토지 가격의 2%만 반영돼야 하는데 지상 토지의 기회비용 또는 토지비로 계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비 산정에 2015년 기준치가 사용된 점도 지침상 표준 원단위 또는 최근 단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