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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가속화법

IMO, 한국 제안 선상탄소포집 안전지침 기본문서 채택…EU 산업가속화법 대응

해양수산부는 9월 14~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12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서 한국이 제안한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임시안전지침(안)'이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기본 문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본문에 OCCS 공통 안전기준을 두고 부속서에 화학 흡수·막 분리·광물화 등 기술별 안전기준을 담는 이원화 방식으로, 라이베리아·호주·브라질과 국제선급연합(IACS) 등의 지지를 받았다. IMO는 한국이 간사국을 맡는 회기 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해수부는 2026년 4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2027년과 2028년 추가 논의를 거쳐 2029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한다. 한편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3일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겸 산업가속화법(IAA) 공동보고관 등 IMCO 대표단을 만나 IAA의 통상법 위반 소지 우려와 FTA 규범 준수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IAA 적용 분야의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김정관 산업부 장관, EU 산업가속화법 역내산 요건 우려 전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EU 산업가속화법(IAA) 논의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는 데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과 각각 면담했다. 한국 측은 특정국 우대가 아니라 EU가 도입하려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FTA 파트너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철강·자동차·원전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협력 관계 반영을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첫 고위급 경제대화는 내년 상반기 중 개최를 목표로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프 '전략산업대화' 신설…공급망·통상 협력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프 전략산업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장관급 협의채널로, 산업정책·산업기술·교역·투자·공급망·경제안보·핵심광물 등을 논의 범위로 하며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설치한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요청했다. 같은 날 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는 무역·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와 스타트업 진출 지원 확대를 담은 '비즈니스 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 장관은 에어리퀴드 프랑수아 자코 CEO와 별도 면담을 가졌으며, 에어리퀴드는 올해 1월 DIG에어가스 인수를 완료한 데 이어 신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