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미 항소법원, 석탄화력 폐쇄 유예한 DOE '비상' 명령 무효화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미시간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늦춘 에너지부(DOE)의 '비상' 명령을 권한 남용으로 판단해 무효화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에너지부의 '비상' 해석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빈번한 연방 개입을 불러오고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은 예정돼 있던 발전소 폐쇄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이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