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1회용컵 보증금제 확산 정체…‘반환 시스템’이 관건이라는 분석
에너지데일리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확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사용한 컵을 돌려주는 반환 시스템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구매 시 보증금을 부담하더라도 반환 장소가 부족하고 반환 과정이 번거로우면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판매점이 지는 회수·보관·정산 부담이 더해지면 제도 확대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기사는 제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