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항공감시 40% 대구청 집중…개선 효과 확인은 어려워
드론 등을 활용해 녹조·방치축분·수질오염을 점검하는 환경항공감시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환경항공감시 활동내역'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석한 결과다. 제목에 따르면 전체 감시활동의 40%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환경청별로 활동 횟수와 문제 확인 건수의 편차가 크고, 문제 발견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 뒤 실제 개선 여부를 추적한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업 성과를 판단할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