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단속 사업장 5년새 20% 증가…특사경 87%는 경력 2년 미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21년 60만3908곳에서 2025년 72만3455곳으로 늘었다. 5년 사이 증가폭은 20% 가까이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수사하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은 8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전체 특사경의 87%는 업무경력 2년 미만으로 구성돼 있다. 복잡해지는 환경범죄에 대응할 수사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