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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강유역환경청,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 강화 간담회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은 9월 15일 청사 대강당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수도권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관계자와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환경감시단 담당자, 전문 관리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실시한 '팔당 상류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2026년 5~8월)' 결과가 설명됐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방안 토론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이 진행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렴된 의견을 향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대기환경청, 현대제철 인천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배연진 청장이 10일 인천 제물포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강 제조업체의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고철 스크랩을 원료로 형강·철근 등 대형 철강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이 공장은 철강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여과집진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연 5만1000개 배출사업장 점검…지방정부 환경관리 우수사례 전국 확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미세먼지·악취·소음 등 생활 주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한 기술지원, 첨단장비 활용, 주민참여형 관리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배출업소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지 24년이 됐다. 연간 점검 대상 배출사업장은 5만1000개 규모이며, 단속 건수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실시간 감시와 사전 예방, 사업장 개선 지원을 결합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1회용컵 보증금제 확산 정체…‘반환 시스템’이 관건이라는 분석

에너지데일리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확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사용한 컵을 돌려주는 반환 시스템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구매 시 보증금을 부담하더라도 반환 장소가 부족하고 반환 과정이 번거로우면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판매점이 지는 회수·보관·정산 부담이 더해지면 제도 확대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기사는 제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