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20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상 난항…李 대통령 "수용 불가"
정부가 지난 17일로 예정했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하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투자금 회수, 수익 배분, 손실 처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개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며, 이 중 알래스카 LNG는 사업비가 약 440억달러 규모다. 정부는 엄브렐러형 특수목적법인(SPV)으로 프로젝트 수익을 합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프로젝트별 개별 손익 분배와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 중 절반의 연내 선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1~22일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조율하고 있다.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