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법안 국회 제출…공급자 절감목표·과징금 신설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효율적 소비·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에너지공급자에게 구체적인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 관리도 공공·민간 구분 없이 강화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사용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그린버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제출했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