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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공사법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 발의…자회사 고용승계 명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개사를 통합해 단일 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사 정규직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까지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서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주)한국발전'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출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통합 대상 설비는 약 53GW, 자산 약 67조원, 부채 37조 2000억원, 직원 1만 3659명 규모다. 보유 설비의 약 60%가 석탄발전이고 재생에너지는 3.6% 수준이어서 통합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계획과 석탄자산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5개사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을 통합본사에, 600여명을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할 계획이며, 국회에는 정부 전액 출자와 노동자·시민사회 경영 참여를 담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안, 정부 51% 이상 출자와 전북 본사 설치를 담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도 발의돼 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분리된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재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분할체계에서 발생한 중복투자와 경쟁을 줄이고 석탄발전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발전사 노동자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노동자들은 통합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기본 구조와 출범 일정을 정한 뒤 현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사별로 상이한 취업규칙 등이 쟁점으로 언급됐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추진…쟁점은 지배력·노동조건·본사 입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합을 전략적 구조 개혁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5사를 '(가칭)한국발전' 단일법인으로 통합하고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 지역 재생에너지본부 3~4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간 500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으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발전 5사의 해상풍력 전담 인력은 합쳐서 50여 명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금 32조 원 규모의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 2건이 논의 중이다. 삼일회계법인은 공정경쟁 저해와 조직 비대화 우려에 대해 감독 장치와 특별법 보완을 제시했고,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통합 공기업이 도매전력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