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미 법원 "에너지부, 미시간 석탄화력 가동 강제할 권한 없다"

미국 연방법원이 에너지부(DOE)가 지난해 미시간주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 계속 가동을 명령한 것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결했다. 해당 명령은 노후화되고 비용이 높은 화석연료 발전소의 폐쇄를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중 하나였다. 이번 판결은 같은 방식으로 발전소 폐쇄를 저지해온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캐너리미디어는 전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