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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 발의…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2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1870)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자본금과 정부 출자비율, 본사 입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가, 합병절차 간소화,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 조세 감면 근거,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 설립 절차에 중점을 뒀다. 앞서 안호영 의원안(8월)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전북 설치를, 어기구 의원안(9월 21일)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충남 당진 설치를 제시했다. 박해철 의원안(9월 7일)은 자본금 6조원에 정부 전액 출자 방식과 자회사 노동자 고용안정을 담았다. 각 법안은 중복투자 축소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되 법적 형태, 자본금, 출자비율, 본사 입지, 고용승계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