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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매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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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한전 2.8조원 재원 조달 계획

정부는 전국을 4대 광역권으로 분리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천현민 한국전력 요금전략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인하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에 필요한 약 2조8000억원은 전력시장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 등 시장 개선과 한전 자체 부담,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지역 수급상황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에 각각 다른 도매 전력거래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전은 이를 통해 전력구입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요금제 설계안 보완, 권역구분 확정, 고시, 약관 개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철강포럼(대표의원 어기구·이상휘)이 주최했다.

9월 17일

[기고] 지역별 도매가격제와 전력의 위치가치 논의

전기신문에 실린 기고문은 최근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를 계기로 지역별 도매가격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고자는 소매요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구입비가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므로, 지역별 소매요금이 가격신호로 작동하려면 도매시장에서 지역별 전력가치가 먼저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은 연료비와 발전효율에 따른 시간대별 한계비용은 보여주지만 육지 전역에 사실상 동일한 가격이 적용돼 전력의 위치가치는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발전설비는 비수도권과 해안지역에 집중되고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비수도권에서는 송전망과 계통안정도 한계로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남에서도 재생에너지와 발전설비가 빠르게 늘어 지역 수요와 송전망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