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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추미애·신용한, 법인세 5% 지방 배분 공동 대응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두 지사는 법인세 5%의 광역지자체 배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상향에 의견을 모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이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을 위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인세 증가에 따른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국 소방 인건비 6조5000억원 중 경기도 부담액이 1조원을 넘는다는 점도 언급됐다. 두 지사는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도 공감했으며, 용인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이천시 지역화폐 발행액 1204억원, 전년 대비 58% 증가

이천시는 이천사랑지역화폐 지원 정책 강화 결과 2026년 1~8월 발행액(시민 충전금+인센티브 지급액)이 12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0억원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2025년 연간 발행액 1286억원의 약 94% 수준이다. 시는 '2026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충전 시 10% 인센티브(월 최대 10만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작은가게 결제 시 10% 캐시백(월 최대 10만원)을 운영한다. 또 5월·9월 전체 가맹점 결제 캐시백(월 최대 10만원)과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 시 추가 20% 캐시백(월 최대 2만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