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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중국 수출통제 확대 속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실효성 점검 제기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실제 선제 대응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과 흑연을 시작으로 2024년 안티몬, 2025년 텅스텐·인듐과 중·중희토류까지 수출통제를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EWS가 활용하는 수입량·통관·가격·재고 정보가 공급 차질 발생 이후 확인되는 후행지표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의 정책 동향과 수출허가 심사, 현지 항만 선적 지연 등 정성정보를 조기경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비축 대상을 원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고순도 화합물·합금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2030년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달성을 위한 회수·추출·품질관리 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혔다. 공급망 EWS 통합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구축 일정이 지연됐고 관련 예산은 2025년 18억7400만원에서 2026년 4억9200만원으로 줄었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