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일몰 연장·상시화 논의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 급감했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의 상시 제도 전환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과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점을 주제 발표했고,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