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와 국내 생산 원가 격차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유럽연합은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생산 전기차에 대당 40만엔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한국의 대응 수단은 관세 8%가 거의 전부라고 기사는 지적했다. 동일 차종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중국 생산 대비 원가가 약 30%, 금액으로 1000만원가량 더 든다. 여야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세액공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기사는 연 200만대를 생산했던 이탈리아의 생산량이 지난해 23만8000대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