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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주제는 '기업의 디딤돌, 경제의 버팀목, 미래의 이정표'로,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조달정책 방향을 담았다. 행사에는 정부·국회 주요 인사와 공공기관, 조달기업,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시설공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전기공사업계에서 공공조달은 입찰과 계약, 공사비 산정, 시설공사 발주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4시간 전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난 15일 '종로구청·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 입찰공고가 게시됐다. 이번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축공사와 함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가 하나의 입찰에 포함됐다. 전기공사업계가 수차례 요구해 온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최종 공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종로구청은 2021년 1월 전기공사업계가 보낸 분리발주 건의 공문에 분리발주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같은 방침을 업계에 밝혀왔다. 올해 들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입찰공고도 통합발주 방식으로 나왔다.
9월 16일
조달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지출 기준 37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50억원 늘어난 규모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작년 대비 306억원 증액된 1130억원이 배정됐고, AI·로봇·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 실증을 위한 'AX-SPRINT' 사업에 1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내 실증사업에 900억원, 혁신제품 기술개발 R&D에 10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조달 전 과정의 AI 전환과 관련해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에 77억원, 가격비교조사시스템에 42억원, 레미콘 등 관급자재 계약관리통합시스템에 39억원이 반영됐다.
9월 3일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입찰에 참여했다 적발되면 입찰금액의 5%인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 조치는 같은 날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낙찰에서 배제하는 데 그쳤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공사는 2027년 이후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9월 1일
정부가 공공입찰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섰으나 전기공사 입찰대행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를 입찰가격 사전 모의·조율, 입찰가격 공유 중개 및 동일·유사 내역서 배포를 통한 담합 유도, 담합·가격 조작 대가의 성공보수 요구·수수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항 모두 가격 조율·조작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단순히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월 28일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시장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공사 시장에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최근 입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규제 범위를 시공입찰까지 확대했고, 경쟁입찰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했다. 전기공사업계는 불공정 입찰의 근본 원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목하고 있다. 한 회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하나의 입찰에 복수 명의로 참여하는 '다중 투찰' 문제가 거론된다. 영세 업체가 전문 인력 없이 투찰 가격 정보를 제공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입찰대행업체도 배경으로 언급됐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