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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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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핵심광물 해외개발 융자 비율 50%→70% 확대

정부가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 해외개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정부 융자 비율을 사업비의 최대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탐사 실패 등에 따른 특별융자 원리금 감면 한도도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초기 탐사비가 크고 상업적 개발로 이어질지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업으로, 이번 개정은 초기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더 많이 분담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재생에너지 국산화, '의무'보다 '유인' 중심 제언… 국회 토론회 개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국내 제조기반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전략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보다 세제와 조달, 정책금융, 장기계약 등 경제적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ESS, 전력전자, 운영기술, 영농형 태양광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