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2027년 예산 1조4497억원 편성
정부는 중동 사태로 3월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고,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1조4497억1400만원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상 이 재원은 석유안정공급 항목으로, 올해 발생한 손실의 사후 정산에 활용된다. 이 금액은 올해 초 편성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규모로, 2·3분기 손실과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됐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 손실액을 4조~5조원대로 추산하지만, 정부는 정유사의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며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산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제10차 최고가격은 9차와 동일하게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됐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