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별도 재원 지원 필요” 제언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국회토론회’에서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과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일부 기업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 교수는 지역별 요금제로 기업 부담을 낮추면 비용이 한전과 비수도권 발전사로 이전되는 ‘제로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이 산업 지원 비용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정부 재정이나 별도 재원으로 보전하고, 지원 조건으로 탈탄소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