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전력망 민간참여 세미나, 국민부담·공공성 쟁점 제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연속세미나 1차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9일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민간사업자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참여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김종호 부경대 교수는 기후부 추정치를 분석해 한전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대비 민간 참여 시 총사업비가 약 6.9%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PF 금리 5%와 민간 수익률 5%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력망 건설 지연의 주된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개정안이 소유·운영을 즉시 한전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라며 실질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정산금의 요금 반영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영 한전 송변전건설단 실장은 BT 방식 적용 시 총액계약과 준공 지연 페널티 등 책임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