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 본격화…'민영화 통로 안 돼'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와 인버터 기반 전원 확대로 계통 안정성 관리가 복잡해졌다며, 그리드코드 개선·이행 관리, 망 운영 적정성 평가, 부당거래 상시 감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전력 데이터 연계·공개를 감독원 업무 범위로 제시했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감독기구 신설과 전력시장 자유화는 별개라고 밝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의 관계 정리를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민영화 우려 해소를, 이동우 변호사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 유지·발전을 명시하고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전기위원회에 제출·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곽은섭 한전 계통기획처장은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개와 독립적 기술 검증을,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규칙 제정 주체와 적정성 판단 주체의 분리를 제시했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