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차 충전산업 규제개선 간담회…수익구조 개선 과제 제시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사무국과 함께 28일 GS차지비 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GS차지비, 채비, 이브이시스, LG유플러스 볼트업, 워터, 에버온 등 충전사업자(CPO)가 참석했다. 업계는 낮은 충전기 가동률과 높은 전력 기본요금,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공공 충전요금이 민간 충전요금의 기준가격 역할을 해 시장가격 형성을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개선 과제로는 충전기 운영·검정·내구연한 기준 일원화, 나라장터 경쟁입찰 기준 개선, 지자체별 충전시설 신고절차 표준화, 고장 충전기 교체 시 행정절차 간소화, 부지 제공자의 임의 전원 차단 방지,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민하 협회 사무총장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한무경 옴부즈만은 기업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후속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