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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시행됐다. 이 자격은 조달계획 수립과 발주에서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시공, 준공의 절차를 거치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의 계약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공사업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필자는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상 전기공사업계에 시공능력과 함께 공공조달 구조에 대한 이해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9월 22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0일 '2026년도 제3차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전기공사업계 제도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안건에는 전기공사업법 개정, 모듈러 활성화 특별법 대응, 차기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가공송전 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하도급 내역 관리와 하도급 비율 명문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규정 정비 등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모듈러 특별법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원칙과 관련한 대응 방향이 다뤄졌다. 이형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시·도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협회 주요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전기공사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전기공사업법 개정 협조를 논의했다. 면담에는 오광해 협회 상근부회장과 이민구 대전광역시회 대외협력위원장, 김광연 대전시회 윤리위원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건설경기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발주물량이 줄어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모듈러 제작 과정에서 전기·통신·소방설비가 포함된 하나의 제품 형태로 발주될 경우 전문공사업체가 각각 수행하던 공사가 사실상 통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학교 모듈러 교실을 사례로 들며, 제작업체에 전기설비까지 일괄 발주되면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