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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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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 정책 세미나 국회서 개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9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연속세미나 두 번째 행사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배경과 규제체계 개편 방향, 전력산업 공공성 확보 방안이 다뤄졌다. 앞서 9월 3일 열린 1차 행사는 국가전력망 민간참여의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전력산업은 발전 5사 통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기술검증과 전력거래시장 다변화 국면에 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력연맹 “현장 참여 제도화 필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운위에 민간 공동위원장을 도입하고 상임위원과 별도 사무처를 설치하며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정책·운영 권한을 재정경제부 중심에서 공운위 중심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성명에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총인건비와 보수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공식 참여 구조와 보수분과위원회·공공기관 성과관리센터 설치 등 후속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전력연맹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도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