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캘리포니아, 재활용 문구 규제 앞두고 법정 공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Recyclable)' 표시 기준을 강화한 주 상원 법안 SB 343의 시행을 앞두고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제정된 SB 343은 실제 지역 재활용 시스템에서 수거·선별되지 않는 포장재에 재활용 표시나 삼각형 회전 화살표(Chasing Arrows)를 붙이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새 기준은 당초 현지시각 10월 4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과 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식품·유통·포장업계가 이에 대응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