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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원화

국회입법조사처 "핵심광물 33종 관리보다 취약품목 우선순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가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취약도와 공급중단 대응능력을 통합 진단하고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수단과 예산을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희토류의 해외 의존도는 100%이며 흑연은 광종에 따라 96.9~100%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비축, 재자원화 등 4대 정책을 추진 중이고, 공급망안정화법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이 이어졌다.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9319억원이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사업은 38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입법조사처는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의 달성 근거와 함께 4대 정책수단별 예산·성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의 확보 지분·장기 구매계약·국내 반입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정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편 검토…세륨·란탄 제외, 텅스텐 편입 유력

산업통상부는 공급망 여건 변화를 반영해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륨과 란탄을 제외하고 텅스텐을 새로 편입하는 안이 언급됐다. 현행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2023년 2월 선정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과 희토류인 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이다. 차찬석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사무관은 중희토류 수요에 맞춰 희토류 생산이 늘면서 세륨·란탄 공급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올 하반기 재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광종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는 목표 아래 폐영구자석 비축과 재자원화 설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2개 기업의 기술을 검증하고 2028~2029년 연간 1000톤 이상 양산설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 사무관은 코발트 재자원화율이 약 50%인 반면 네오디뮴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광종별 우선순위 고려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재자원화 통계 구축으로 대통령 표창

한국광해광업공단이 9월 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계업무 진흥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상 사유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통계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통계 작성 기반을 구축한 공로다. 주요 공적으로는 국고 보조사업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에 특수분류 활용, 희토류 재자원화 공급망 분석과 추경사업 반영,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제시됐다. 황영식 사장은 기관 통합 이후 첫 대통령 표창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공단이 2024년 공동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는 국가데이터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제정·고시됐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재자원화 통계 분류체계 정립으로 대통령 표창

한국광해광업공단이 9월 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계업무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 사유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통계 분류체계를 정립한 공로다. 그동안 독립적인 통계 분류체계가 미비했던 핵심광물 재자원화 분야를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공단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에 특수분류를 활용했고, 희토류 재자원화 공급망 분석과 추경사업에도 적용했다.

9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 광해광업공단 대통령 표창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통계 분류체계를 정립한 공로로 통계업무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산업통상부와 공단이 2024년부터 공동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는 국가데이터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제정·고시됐다. 이 분류체계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설정, 희토류 재자원화 공급망 분석 및 추가경정예산 반영,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관련 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한 이후 받은 첫 대통령 표창이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