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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무공해차 확산·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온실가스 감축·적응·공정한 전환 등 기존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로 두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된 만큼 재정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예산안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원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 중이며, 재원 배분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기금은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심광물 비축종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물량을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9월 3일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9조 4342억원보다 3조 8231억원(40.5%) 늘어난 13조 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자원안보 예산은 1조 9964억원에서 3조 6825억원으로 84.5% 늘어나며,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석유비축사업 출자는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확대되고, 비축시설 2000만배럴 확충에 568억원, 비축물량 200만배럴 확대에 2543억원을 투입한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사업에 425억원,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 934억원을 편성했으며, 석유가격안정화지원에는 1조 449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기술개발에 390억원,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에 562억원이 배정됐고,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