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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입찰대행·브로커 좌담회…협회 "앱·교육으로 자체 투찰 지원"

전기신문이 전기공사 입찰대행·브로커 문제를 주제로 최명철 쌍용건설전기 대표, 이석운 흥진 대표, 김현진 한국전기공사협회 종합민원지원센터 처장이 참여한 좌담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영세 업체가 많은 시장 특성상 입찰 정보 습득과 투찰가 산출이 어려워 대행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현진 처장은 조달청이 2002년경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을 시작한 이후 관련 시장이 커졌고, 지난해 전기공사 시장 규모가 36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석운 대표는 정부의 낙찰 업체 적격심사·실태조사 추진과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유사 제도 도입 후 전체 업체 수가 20~30% 감소한 선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견적·투찰금액 산출을 지원하는 '내 손 안의 사무실' 앱을 연말까지 개발해 내년 회원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투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4일

전기공사 입찰대행, 규제 사각지대서 브로커 확산

정부가 공공입찰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섰으나 전기공사 입찰대행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를 입찰가격 사전 모의·조율, 입찰가격 공유 중개 및 동일·유사 내역서 배포를 통한 담합 유도, 담합·가격 조작 대가의 성공보수 요구·수수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항 모두 가격 조율·조작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단순히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