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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 이력 530건 가운데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이 중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가 89건이라고 밝혔다. 기관장은 총 43건 중 18건이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사례도 있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임기 종료 후에 구성된 경우는 10건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나 제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기관장·임원의 임기와 후임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이력 530건 중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은 89건, 2년 이상 23건, 3년 이상 4건으로 집계됐다.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한 기관장 18건 중 10건은 임기가 끝난 뒤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 중 6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후임 인선 지연 시 별도 경영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책임관리 기준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