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 개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동 주최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줄었고, 현재 운영 중인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방식을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고,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국토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 등 패널이 참여했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