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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자중기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수행 역량을 검증했으며,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납부,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관련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지급, 아파트 실거주 여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후보자의 전문성이 환경·기후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전 대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후보자 측 소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자중기위는 같은 날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도 의결해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42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출석 요구 대상은 기관증인 211명,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 등 216명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대상사업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논의했다.

9월 22일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역동적으로 일하는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리형이 아닌 역동적으로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이 되면 책임지고 할 3가지' 질문에 대해 화장품업계를 예로 들며 규제 개선 아이템 발굴, 소상공인 비용·영업이익 등 지표화를 통한 정책 접근을 언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기업 경험과 입법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서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의 철회 의사를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유럽은 2035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전환, 예산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9월 16일

윤한홍 의원, 이소영 후보자·기후솔루션 해외재단 지원 의혹 제기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공동설립한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이 해외재단 지원을 받아 한국의 해외 석탄금융 중단을 목표로 활동했고,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이를 측면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2017년 연간 180만원(인건비 지급인원 2명)에서 2025년 178억6839만원(고용인원 112명)으로 8년 만에 약 99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재단이 공개한 자료로 확인된 지원은 2020년 이후 11건, 당시 환율 기준 약 46억9000만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KR Foundation은 2020~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 덴마크크로네(약 1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제시됐다. 기후솔루션은 정책 방향이 일치하거나 공개적 정책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재단 지원과 의정활동 사이에 지휘·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9월 11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 공급 속도 제고·서울시와 사전 협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호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공급 실행력을 언급하며 발표된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 개별 정책을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로망 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9~10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전후 고시할 전망이며, 비용편익(B/C) 분석과 재정당국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1970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됐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