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렌터카 녹색정책금융 130억 지원, 감축 효과 검증 없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이 총 129억 9,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지원 규모는 배터리 270억 9,100만 원, 석유화학 200억 8,900만 원, 렌터카 129억 9,100만 원 순이며, CCUS 분야는 30억 4,400만 원이었다.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렌터카 업체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기관 대출 승인액 등은 확인하지만, 실제 무공해차 전환 여부나 온실가스 감축량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 539억 6,700만 원 중 약 20%가 불용됐으나 올해 예산은 66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