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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기인 해양폐기물은 연평균 5만6009톤 발생했다. 이 중 어선어업에서 기인한 폐기물은 연평균 4만2988톤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으며, 상당수는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4259억원이며,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1.5건 발생했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폐어구 수거 실적은 2024년 기준 4292톤에 그쳤다.
11시간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는 2021년 10만9788호, 2022년 6만4581호, 2023년 22만9785호, 2024년 14만6233호, 2025년 16만2090호로 5년 누계 약 71만2477호이며, 전체 피해의 75% 이상이 최근 3년에 집중됐다. 농업재해 복구비는 2021년 약 2346억원, 2022년 약 2055억원에서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억원, 2025년 5282억원으로 집계돼 최근 3년 평균이 약 5564억원이다. 의원실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과수 꽃눈 고사와 봄 배추 추대 현상이 발생했고, 2023~2024년에는 집중호우·태풍과 함께 일조량 부족·이상고온에 따른 병해와 생육불량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농업계 전문가들은 배수·수리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맞춤형 보험·보조제도 개편 등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9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시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조선·해운산업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해운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전환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제 해운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해운산업이 친환경 선박과 미래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금융·기술·정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