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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NVI, 탄소배출권 MSR 비축 상한 4억→6억5000만개 상향안 가결

유럽의회 환경·기후·식품안전위원회(ENVI)는 10일(현지시각)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급변동 억제와 과도한 물량 적체 방지를 위한 시장안정준비금(MSR) 제도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의 핵심은 2027년 3월 1일부터 MSR에 비축할 수 있는 잉여 배출권 상한선을 기존 4억개에서 6억5000만개로 상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에 대비해 시장에서 빼놓는 배출권 규모를 늘리되, 무제한 적체는 막는 방향으로 탄소시장 제도 개편에 나섰다.

9월 14일

EU 의회 산업위, TEN-E 국경 간 에너지 인프라 규정 개정안 의결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가 범유럽 에너지 인프라 규정(TEN-E) 개정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TEN-E는 EU 역내 국경을 넘어 에너지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케이블 등 설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공동 에너지 시나리오 수립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프라 결정이 공유된 일관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하며, 전력·수소 네트워크의 공백을 식별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물리적 인프라를 승인하기 전에 기존 망 최적화나 디지털·수요 측 해법으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당국이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산업위 의원들은 본회의 승인을 전제로 EU 이사회와의 최종 법안 협상 개시에도 찬성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