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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3개월 원전 공론화 후 12차 전기본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 충당 수단의 하나로서 원전 역할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기후부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번 공론화로 12차 전기본은 빨라도 연말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23일

정부, 12차 전기본 앞두고 3개월간 원전 공론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 찬반에 한정하지 않고, 반도체·전기차·AI 데이터센터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 대응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과 적정 수준을 종합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위촉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가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의견수렴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중심으로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하며, 위원회는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한다. 기후부는 앞서 8월 20일 전력수요 토론회, 8월 26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9월 18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12차 전기본 앞두고 3개월간 원전 공론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수립을 앞두고 미래 전력수요 충당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고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둔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중심으로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국가 토론회(8월 20일), 전력수요 토론회(8월 20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월 26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월 18일)를 개최한 바 있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