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블루 웨이퍼 수입이 미국 태양광 제조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
pv magazine 기고는 미국 태양광 공급망 논의가 공장 용량(GW)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공장에 어떤 소재가 투입되는지는 간과돼 왔다고 지적한다. 가공되지 않은 실리콘 웨이퍼인 '그레이 웨이퍼'는 텍스처링·세정, P/N 접합 형성, 에지 절연, 패시베이션, 반사방지막 코팅, 메탈라이제이션, 검사 등의 공정을 거쳐야 셀이 되는 반면, '블루 웨이퍼'는 이미 P/N 접합이 형성되고 반사방지막 코팅까지 적용된 상태로 반입된다고 설명한다. 기고는 그레이 웨이퍼를 수입해 셀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비와 블루 웨이퍼를 수입해 후공정만 마무리하는 설비는 기술적 전환의 수준이 다르다고 본다. 또한 세액공제, 관세 분류, 국내 조달 요건(domestic content), 반덤핑·상계관세는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을 적용받으며, 태양광 통상 절차에서는 P/N 접합이 형성된 위치가 원산지 판정의 주요 요소로 다뤄져 왔다고 밝힌다. 공정 설명이 부정확할 경우 모듈 제조사, 개발사, 세액공제 투자자·대주·보험사 등 밸류체인 전반의 실사와 국내 조달 비율 계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인다.
9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