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네팔, 대홍수 후 고배출국에 기후 보상 공식 요구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1일 대홍수를 '히말라야 쓰나미'로 규정하고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기후 보상을 요구하며 "자선이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 밝혔다. 네팔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안팎으로, 네팔 정부는 인도적 지원 요청을 넘어 기후정의와 배상을 공식 요구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역사적 배출량, 현재 배출량, 1인당 배출량,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50년 넷제로 선언보다 2030년까지의 부문별(전력·산업·수송·건물) 감축목표와 연도별 일정, 예산, 책임기관 제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고배출 제조업 국가이자 해외 에너지사업 주요 투자국으로서, 국내 감축을 미루면서 해외 LNG·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기후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