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 법정부담금 4408억원 미수납…수납률 5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수납률은 50%대에 머물러 있다. 2025년 전체 미수납액의 76% 이상이 환경개선부담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담금의 수납률은 10% 안팎에 그친 반면, 대기·폐기물 관련 일부 부담금은 90% 후반을 기록했다. 부과에서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