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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여주시, 재생에너지법 시행 앞두고 태양광 허가제도 벤치마킹

여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4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방문해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여주시는 지자체별 이격거리 기준 비교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입지규제 환경에 대응해 기존 이격거리 중심 관리방식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시는 난개발과 주민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여주시, 1조1515억원 규모 2차 추경안 편성

여주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1조329억원)보다 1186억원 늘어난 1조151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6억원 증가한 974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80억원 증가한 1771억원이다. 추경안에는 행복밥상 지원사업, 폐기물매립장 3단계 조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산업단지 조성, 도로 확장·포장, 하천 정비사업 등이 반영됐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잔액과 불필요한 예산 30억원을 감액하고 국내·외여비 3억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주민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민원해소사업비는 6억원 증액 편성했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