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서 반도체 전력망·해외 원전 계약 집중 점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는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호남지역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송전망의 적기 구축 가능성이 다뤄졌고, 감사위원들은 송전망 건설 일정 점검과 2단계 전력망 확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사안과 향후 송·변전망 투자재원 확보 방식도 쟁점이 됐다. 원전 분야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과 원가 산정, 손실충당부채 계상 책임 문제가 거론됐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부족, R&D 분야에서는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 반도체 핵심인력 해외유출 문제가 다뤄졌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