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법제화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은 12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공급자가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의 도입과 이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윤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발의 배경으로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에너지원단위는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 현행 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이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이행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 지원의 제도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공공·민간부문으로 나뉜 에너지사용계획 관리체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 공급자별 의무량, 사업비용 회수방식, 절감실적 측정·검증체계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과제로 언급됐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