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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전국 시행까지 4년이 남았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및 공사 일정을 고려할 때 계획된 시설의 적기 가동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한 뒤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사설은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적체나 예외적 직매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소각장 활용 논의를 제기했다.
9월 4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를 열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소각시설은 187개가 운영 중이고 신·증설 추진 시설은 96개이나, 실제 건설 단계는 12개, 설계·인허가 31개, 입지·계획 확정 11개, 계획 수립·검토 37개다. 조합은 민간소각시설 여유 처리능력이 2026년 기준 하루 약 3,164톤이며 신·증설 계획 반영 시 2030년 하루 약 4,771톤, 연간 약 167만톤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은 2030년 직매립 금지 확대 이후 미처리 가능성이 있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약 139만톤 수준으로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중장기 계약, 권역별 처리계획, 환경·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9월 3일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가 먼저 시행됐으나, 공공소각시설 신·증설은 입지 갈등,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지역별 처리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처리 공백과 관외 위탁 증가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가 2030년 전면 시행에 대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