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발전공기업 5개사, 단일 법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단일 법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 감축이 목표이며, 2001년 분할된 발전부문을 25년 만에 재결합해 통합재무구조로 수익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법인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총괄하는 'e대전환 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관리하는 '정의로운전환 본부',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 부문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한다. 석탄공사는 채산성 악화와 누적 부채를 근거로 적기 청산이 결정됐으며 청산 재원은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고용승계와 보수·복리후생 수준 유지를 밝혔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