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산지 태양광 사고 128건, 경사도 기준 적용 방식 논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6년 산지 태양광에서 발생한 사고는 128건이다. 비가 54일간 이어진 2020년에는 토사유출 사고가 22건 발생했다. 정부는 2018년 산지 태양광 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낮췄으나, '평균' 기준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2025년 한국지반신소재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2018~2023년 산사태 현장의 평균 경사도가 11~15도로 모두 기준 이내였지만 현장에는 28~58도의 급사면이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구간별 최대 경사도 병행 검토와 배수시설·사면 보강·준공 후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10월 5일